서울교육청 작년부터 253건 접수…올해 평균 건수 자사고 1.3, 일반고 0.22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고등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해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권리구제를 실시한 사례는 총 253건이었다.
작년이 141건, 올해가 112건이었다.
이중 일반고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는 작년 67건, 올해 42건으로 일반고 1곳당 각각 0.36건과 0.22건이었다.
자사고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는 작년과 올해 각각 22건과 30건이었다.
서울지역 자사고가 총 23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고 1곳당 한해 0.96(작년)∼1.3(올해)건의 인권침해가 벌어진 셈이다. 21곳인 특목고에서는 작년과 올해 8건과 17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해 1곳당 0.38건과 0.81건이었다.
특성화고(70곳)에서는 작년과 올해 40건과 21건의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자율형공립고(18곳)에서는 4건과 2건이었다.
전체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면 학생 생활과 관련한 침해가 61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벌(50건·19.8%), 언어폭력(45건·17.8%), 징계와 관련한 침해(27건·10.7%) 순이었다.
오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입시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고보다 학생 인권침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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