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불확실성 고조되고 있어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급에 큰 영향"
"하반기 소비 증가 전망…공정경제 정책 성공적 추진시 잠재성장률 높아질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유지에 대해 "최근 한반도 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한국 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 건전성, 대외 부문의 안정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작년 8월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받았고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았다.
[표]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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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 급 │ 무디스 │ S&P│ 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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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AAA(Aaa)│미국, 독일, 캐나다│독일, 캐나다, 호주│미국, 독일, 캐나다│
│등급││ , 호주, 싱가폴 │ (-), 싱가폴│ , 호주, 싱가폴 │
│├────┼─────────┼─────────┼─────────┤
││AA+(Aa1)│ │미국, 홍콩│ 홍콩 │
│├────┼─────────┼─────────┼─────────┤
││AA (Aa2)│한국, 프랑스, 영국│한국, 영국(-), 벨 │ 영국(-), 프랑스 │
│││ , 홍콩 │ 기에, 프랑스 │ │
│├────┼─────────┼─────────┼─────────┤
││AA-(Aa3)│대만, 칠레(-), 벨 │ 대만 │한국, 대만, 벨기에│
│││ 기에 │ │ │
│├────┼─────────┼─────────┼─────────┤
││ A+(A1) │중국, 일본, 사우디│일본, 중국, 아일랜│ 중국, 사우디 │
│││ │ 드, 칠레 │ │
│├────┼─────────┼─────────┼─────────┤
││ A (A2) │ 아일랜드 │ │일본(-), 아일랜드,│
│││ │ │ 칠레 │
│├────┼─────────┼─────────┼─────────┤
││ A-(A3) │말레이시아, 멕시코│말레이시아, 사우디│말레이시아│
│││ (-)│ │ │
│├────┼─────────┼─────────┼─────────┤
││BBB+(Baa│ 태국 │ 멕시코(-), 태국, │ 태국, 스페인(+), │
││ 1) │ │스페인(+) │멕시코(-) │
│├────┼─────────┼─────────┼─────────┤
││BBB (Baa│필리핀, 이탈리아(-│ 필리핀 │ 이탈리아 │
││ 2) │ ), 스페인(+) │ │ │
│├────┼─────────┼─────────┼─────────┤
││BBB-(Baa│인도(+), 인도네시 │인도, 이탈리아, 인│인도, 인도네시아(+│
││ 3) │ 아(+) │도네시아, 포르투갈│), 필리핀(+), 러시│
│││ │ │ 아(+) │
├──┼────┼─────────┼─────────┼─────────┤
│투기│BB+(Ba1)│터키, 러시아, 포르│인도네시아(+), 러 │포르투갈(+), 터키 │
│등급││ 투갈(+) │ 시아(+) │ │
│├────┼─────────┼─────────┼─────────┤
││BB (Ba2)│ 브라질(-)│브라질(-), 터키(-)│브라질(-) │
│├────┼─────────┼─────────┼─────────┤
││BB-(Ba3)│ │ 베트남 │베트남(+) │
│├────┼─────────┼─────────┼─────────┤
││ B+(B1) │ 베트남 │ │ │
│├────┼─────────┼─────────┼─────────┤
││ B (B2) │ │아르헨티나│이집트, 아르헨티나│
│├────┼─────────┼─────────┼─────────┤
││ B-(B3) │이집트, 아르헨티나│이집트,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 (+)│, │ │
│││ │그리스(+) │ │
│├────┼─────────┼─────────┼─────────┤
││CCC+(Caa│ │ │ │
││ 1) │ │ │ │
│├────┼─────────┼─────────┼─────────┤
││CCC (Caa│그리스(+) │ │ 그리스5 │
││ 2) │ │ │ │
│├────┼─────────┼─────────┼─────────┤
││CCC-(Caa│우크라이나│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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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국가 뒤 -는 부정적, +는 긍정적 등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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