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선거제도 개혁해야…현 제도 유권자 정치 구경꾼으로 내몰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을 정치의 실질적 주인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탄핵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 청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해 거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 독점을 불러왔다"며 "승자독식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차별·배제해 정치적 불공평과 불합리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도 선거구 쪼개기와 무늬만 비례대표제 등으로 거대 정당들이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할 것이 불 보듯 하다"며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생활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기득권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 유권자를 정치의 주인이 아닌 구경꾼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설립 요건 완화, 18세 이하 투표권 부여 등을 3대 의제로 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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