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토론 참여 임채영 박사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시민참여단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짚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질문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분들이 진지하게 숙의(熟議)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 관련 시민참여단 토론에 참여한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박사의 말이다.
원전 건설 재개 측인 임 박사는 2박 3일간 이어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15일 마무리된 후 "참여단이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이 제공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토대로 오는 20일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은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 안전성·환경성 토의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4세션 마무리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 박사는 1세션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맡았고, 3세션에서는 토론자로 나섰다.
임 박사는 무엇보다 시민참여단의 관심이 무척 뜨거웠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애초 빠지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참석 대상 478명 가운데 실제 471명이 참석했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토론도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한다.
임 박사는 "조별로 분임토의를 거쳐 질문을 준비한 덕분인지 질문에 깊이가 있었다"며 "원전 안전성, 전력수급 문제 등 문제 핵심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인상 깊은 질문으로는 ▲ 건설중단 측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좋다고 주장하는데 근거 자료는 왜 모두 외국 통계냐. 국내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달라 ▲ 원전 발전단가에 사후처리 및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 중단과 재개 측 주장이 왜 다르냐 등을 꼽았다.
임 박사는 "참여단에게 낯선 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론에 임한 것 같았다"며 "이분들이 지지하게 숙의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재개든 중단이든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쟁점의 경우 팩트가 정리되지 않아 참여단이 헷갈렸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전력거래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최소한의 객관적인 수치와 팩트는 제시해줬어야 했다"며 "재개·중단 측 모두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 참여단으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실관계가 잘 정리된 뒤 제공됐다면 시민참여단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만 고민하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박사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공론화 과정의 절차와 진행방식이 완벽하거나 충실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 박사는 이번 토론 발표에서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를 지은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건설중단 측은 부분적인 진실을 말한다"며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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