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입영후 귀가자 지속 증가…작년에만 1만7천여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귀가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 입영자 64만3천312명 중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인원은 5만591명(7.8%)에 달했다.
연도별 귀가자 현황을 보면 2013년 7천93명(5.3%), 2014년 7천358명(5.3%), 2015년 1만1천191명(7.9%), 2016년 1만7천577명(11.9%)으로 증가 추세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7천372명(8.9%)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3회 이상 탈락해 귀가한 병역의무자만 276명(3회 240명, 4회 26명, 5회 10명)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반복적으로 귀가하는 의무자들은 주요 질병 때문"이라며 "처음 병무청 신체검사 때는 적합판정을 받아 입영했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 조치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귀가자들이 재입영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4.5개월"이라며 "그러나 5회 이상 귀가자는 최대 22.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청춘들이 사회에 나와 다시 입영하기까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며 "입영 후 귀가자 문제, 특히 3회 이상 반복 귀가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신체검사 기능 강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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