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의 경우 2025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돼 관련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충남리포트 272호(인구 고령화가 충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인구 고령화로 충남지역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 추세는 충남도내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군에서 특히 심각하다.
2040년이면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여·서천·청양지역은 주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일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원은 "고령화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저성장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라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재교육·의료 등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지방복지세 신설, 사회복지 국고보조 인상,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유사·중복사업 등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성과를 평가해 중단, 폐지, 통·폐합, 사업 추진방식 효율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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