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비판 제기…탈원전 정책 지적·토륨원전 개발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연구 지속 여부를 재검토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R&D에 비판이 집중됐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미국 아곤 국립연구소(현재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통합)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해 왔으나 상용화된 적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기술의 연구를 위해 1997년부터 올해까지 총 6천891억을 지원했으며 2011년부터는 미국과 함께 이 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이와 연계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사업에 537억8천4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 의원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자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 분야 R&D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6월 개최한 고속로와 핵연료주기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상을 담은 미국 원자력 전문가인 에드윈 라이만 박사의 연구문건을 소개했다.
그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 기간이 6년 걸릴 것으로 내다봤던 26t의 사용후핵연료를 17년 동안 15%밖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다"며 "7천t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하면 4천6백년에서 2만8천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이로프로세싱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이 미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다음 세대에 큰 부담만 가중하게 될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이와 연계된 고속로 사업의 자원 이용률 향상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에 문의했더니 1·2차 질의에 대한 답이 달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1차 질의에 대해서는 파이로-고속로의 자원이용률이 이론상 70%에 이른다고 답했다가 2차 질의에서는 현재 연구 중인 파이로-고속로의 자원이용률이 1.1%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자력계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증시설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무분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파이로-고속로 사업의 미국측 파트너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있는 아이다호 주는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금지된 곳이어서 제대로 실험이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R&D 정책에 관해서는 현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촉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국내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명성을 날릴만큼 최상"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도 짓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겨 향후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탈원전은 원전 사고의 불안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사고 위험이 낮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쉬운 토륨 원전을 개발하면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기술력과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