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기밀 해킹·전술핵무기 배치 문제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에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 일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사이버사령부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고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면서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국방학과 1기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5년, 졸업생들을 3년간 ADD에서 근무토록 하고 이후 사이버사 등에서 4년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을 급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2016년 6월 ADD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는 기존 4개 팀 외에 5팀이 신설됐고 한 달 뒤 사이버국방학과 1기 졸업생들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매년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나온 사이버 전문 인력이 사이버사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조직 내 3분의 1을 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조직 내 순혈주의, 파벌 형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을 보면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육성을 목표로 국방부 장학금을 받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중 사이버사령부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의 대부분은 ADD에서 의무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사)TF에선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무방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군사정보가 북한에 빠져나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분야는 별도 채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월 20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중국이 주장했는데 알고 있느냐"면서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제 소관은 직접적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라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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