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구조조정 이어 재정혁신 추진과제 선정
소득주도·혁신성장 정책 뒷받침하고 재정운용 생산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 예산안에서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정부가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재정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와 전달체계, 보상체계 등을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에는 그동안 중복되거나 제대로 된 연계없이 실행되던 중소기업과 대학 창원지원 사업은 물론 구조적 경쟁력 하락에 처한 쌀산업 개편,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저출산과 관련한 사업 구조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마련해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지시하자 내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담았다.
이어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을 구성한 뒤 재정혁신 과제선정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포용성과 생산성, 민주성이라는 3대 기조 하에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지역균형 발전 등 새정부 정책방향 구현을 위한 분야별 과제도 선정했다.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지원 체계 간 연계·통합, 성과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인프라·생태계 조성 강화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 과제를 발굴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제대로 된 성과분석도 없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5개 부처의 8개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아 934억원의 수혜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중기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합적 중기 지원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쌀수급 안정과 쌀산업 개편, 친환경차 비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국방 연구·개발(R&D)과 기초 R&D 연계 강화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일자리 중심 경제 분야에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드러난 대학 창업지원 협업체제의 고도화, 청년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이, 소득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복지 사례관리사 제도 개편, 저출산 사업 구조개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등이 과제로 발굴됐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정보화사업 효율화, 사업성과 기반의 복권기금 운용,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이,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역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 축제·행사성 지원사업 개선 등의 과제가 발굴됐다.
정부는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아래 경제, 사회, 일반행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우수·미흡 과제는 해당 부처의 다음해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분과별 논의를 거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민간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및 2019년 예산안 등에 혁신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정책 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재정운용 및 경제전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규제와 금융,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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