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추경 73.2% 집행…목표 달성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지속
수혜자 발굴·부정수급 해소 등 복지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청년 취업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집중 집행한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혜자 선제적 발굴, 부정수급 해소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추경예산 9조6천억원 중 73.2%인 7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추석 전 추경 집행 목표(70%)를 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추경 집행에도 8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상승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자 취업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이후 민간부문의 채용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김용진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계획에 따라 추경 예산을 적극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복지분야 재정을 사각지대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일부 사업에만 적용하는 복지사업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체 사업으로 확대 적용해 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상해요인 조사·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당이득을 적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운행차 저공해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4개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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