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첫 회의…과제 선정 가이드라인 공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각 부처가 모여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혁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과 19개 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공유된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단 각 부처가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처별로 발굴한 과제는 이달 말 열릴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 대상으로 추려지게 된다.
선정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추진방안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에 기반을 둔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12월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국정 기조를 뒷받침할 과제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전달체계 개선·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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