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치원단체 협상 타결…유아학비 지원 확대 추진
"사립유치원 대상 감사 외에 사전교육·지도점검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전격 철회했다.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두 차례 집단휴업이 모두 철회돼 학부모들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보육대란을 피하게 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현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대화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유총 최 이사장은 "지난 수십년간 유아교육을 집행해온 사립유치원들은 미래의 유아교육도 책임지겠다"며 "(정부는)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탈무드의 명언을 깊이 새겨 미래의 동량을 담보로 한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요구해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유치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별도)만 지원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을 2013년 22만원, 2014년 25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업계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안민석 의원도 참석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 철회에는 정부의 강경대응 예고와 함께 학부모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휴업을 곱게 보지 않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휴업으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교육현장과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18일 1차 휴업을 벌인 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추석 연휴 직전인 25∼29일 2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립유치원들이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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