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전해체산업 등 키워 2022년까지 일자리 7만7천개 창출"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가능성에는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급작스러운 폐쇄(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7회 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적기가 왔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설비 신규 투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백 장관은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고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환경설비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2016년 38%에서 2030년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원전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해 원전해체 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해체가 예상되는 원전은 2020년대 183기에서 2030년대 이후 216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백 장관은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7만7천개(신재생 4만6천개, 에너지신산업 2만8천개, 원전해체산업 3천50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 장관은 가스와 전력 분야에서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동북아 가스 허브와 신북방 정책의 하나로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달성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학 모형으로 추정했을 때 신재생 비중 20%는 어렵고 최대한 조건을 완화해도 14%"라며 관련 산업의 기술혁신이 생산비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연구개발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신재생은 반드시 백업시스템이 따라야 하는데 다른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정부의 신재생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세를 볼 때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며 더 빠르게 확대해야 신재생 산업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 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1년에 과다하게 수매하는 벼 50만t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농지가 5만6천 헥타르 정도라고 언급하고서 "태양광 20GW 정도를 깔려면 4만 헥타르 정도가 필요하다. 땅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의 LNG(액화천연가스) 전환과 관련, "에너지산업만큼 보수적인 업계는 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떨 때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변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석탄화력을 LNG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제적 기준에서 뒤처지는 석탄화력을 정부가 계속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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