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새 통상전략 필요…중소기업·국민에 혜택 퍼져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포용적 통상정책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조약체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갈등조정, 비준동의 등을 검토·논의하는 기구다. 범부처 정부위원 18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28차였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으로 마련된 회의였다.
김 본부장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도 변화된 통상환경을 고려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FTA 체결 후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지만 가격 인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도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 피해 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제도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간위원장인 성극제 경희대교수는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자"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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