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14일 오전 열린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분기마다 만나 일자리, 도시재생 등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그간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메르스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만나왔다.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라 서울시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정작 서울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지역의 부동산값이 오르면 뉴딜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전액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비 부담 수준을 높이거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달라는 공동 건의를 하기로 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전체 사업비의 40∼50%, 지방에는 70∼80%를 보조해주고 있다.
박 시장은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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