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300명 안팎 선발…앞으로 3∼4년간 고통분담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한 달여 전 예고한 인원보다 280명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임용절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제기됐고 교사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교사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에 따라 선발 인원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증원 인원은 어떻게 산출됐나.
▲ (윤오영) 280명 가운데 교육청이 자구책을 마련해 늘리는 인원이 160명이다. 나머지 120명은 전날 발표된 교원수급정책 개선방향에 따라 교사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1만5천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가 서울지역 초등교사 정원 감축 폭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해 증원했다. 이번 증원 인원은 최대한 노력해 쥐어짜 낸 인원이다.
-- 이번에 공개된 선발 인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
▲ (윤오영) 208명 증원이 약간 모험적일 수 있으나 그대로 갈 것이다.
-- 2018학년도 이후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나.
▲ (윤오영) 2019학년도에는 조금 덜 뽑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300명 안팎을 뽑는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가 서울지역 초등교사 정원에 더 여유를 준다면 더 선발할 수도 있고 정원 감축을 세게 한다면 자구책을 내서 노력하겠다.
-- 교육청 자구책은 현직교사 파견·연수 등을 늘려 신규교사 선발을 늘리는 것으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오영) 이번 자구책은 적어도 3∼5년간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학원 파견이라든가 학습연구년 확대는 현직교사 재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능하면 늘리겠다는 것이 원래 방침이었다. 교육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 교육청 자구책에 대한 현직교사 대상 수요조사는 했나.
▲ (윤오영) 조사를 따로 한 것은 아니다.
-- 교육부가 앞으로 초등교사 정원 감축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섣불리 선발 인원을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오영) 그간 교육부와 많이 교감했다. 다만 교육부가 전날 교원수급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등을 언급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증원을 염두에 뒀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 증원을) 공식 발표만 못했을 뿐이라고 믿는다.
-- 교대생들이 원하는 만큼 증원이 안 이뤄져 반발이 예상된다.
▲ (조희연) 비판한다면 비판을 감수하겠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교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반 시민 의견에도 공감한다. 다만 그 고통이 2018학년도 임용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부터 교사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된다. 그때까지 3∼4년간 교원수급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고통이 연차적으로 분산되도록 노력하겠다.
-- 중등교사 선발 인원도 120명 안팎 늘리기로 했다. 근거는?
▲ (윤오영) 중등교사와 유치원교사는 앞서 사전예고 때보다 교육부가 교사정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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