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궈 베이징대 교수 "北문제 처리되면 사드도 철수할 것"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저명학자가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국, 미국과 '포스트 북한'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가 처리되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도 철수시키는 문제로 논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칭궈(賈慶國·61)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최근 호주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기고문을 통해 "최근의 정세진전은 중국의 북한 문제 처리에 있어 긴박성을 증대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할 가능성과 함께 설사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면서 북미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커졌고 동시에 북한에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진단했다.
자 원장은 이어 "전쟁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변한다면 중국은 미국·한국과 대응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상 미국·한국과 협의를 하는 것 말고는 중국에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한국은 줄곧 중국과 전후, 또는 위기후 북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중국은 북한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북한을 고립시킬 것을 우려해 이런 제안을 거부해왔다고 그는 전했다.
중국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학풍을 대변하는 자 원장은 중국 내 국제관계 권위자로 꼽히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상무위원으로서 중국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다.
그는 후(後)북한 대응계획 협의 과정에서 중국에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제는 '누가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를 장악 통제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 혼란기의 북한 군부 수중에 핵무기가 넘겨질 경우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이 경우 첫째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중국 입장에서 기술적 가치가 없는 북한 핵무기의 관리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남북한 간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꺼려 '모종의 균형' 차원에서 자국이 북한 핵무기 저장고를 통제하길 바랄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러면서 핵무기 비확산 및 관리비용 2개 문제로 인해 미국도 중국의 북한 핵무기 통제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원장은 중국이 한국·미국과 논의하길 바라는 두번째 사안은 북한 난민 문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군이 북중국경을 넘어 특정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립, 난민을 수용하고 임시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난민의 중국 동북지역 유입을 막는 방안을 중국이 제안하게 될 것으로 봤다.
이어 북한내 위기 발발시 어느 측이 북한내 질서 회복을 맡을 것인지가 세번째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자 교수는 한국군, 또는 유엔 평화유지군, 기타 외국군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을 접수하는 것만큼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네번째로 맞이할 사안은 전후 한반도의 정치적 구조 문제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지원할지, 아니면 통일 한반도 준비를 위해 유엔이 한반도 내 국민투표를 맡도록 할지 등이 논의돼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논의하고 싶은 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자 원장은 전망했다.
자 원장은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국·미국이 여러 차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미국이 사드 철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 원장은 "중국은 북한에 위기 상황이 오는 것 자체를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핵전쟁, 정치혼란, 난민 유입 등 여러 예측 불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빼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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