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많은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포괄임금제·노동시간특례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집배원과 게임업체 직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 논란이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과로사 추방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노동시인 박노해씨의 시 '노동의 새벽'을 인용해 "한 시인이 분노와 슬픔을 쏟아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가 310만명이고 자살자 중 노동자 비율이 35%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
이어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등이 주당 40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고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주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과로사·과로 자살이 잦은 사업장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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