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서…"대기업 이익, 중소협력사와 나누면 세제혜택줘야"
"산학현장 경험 활용 중소·벤처기업 육성"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김은경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8일 자유한국당 윤한홍·곽대훈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중소기업 임금이 323만원으로 대기업(515만원)의 6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임금 격차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중소기업 노력 부족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거둔 성과를 근로자에게 성과급·스톡옵션 등으로 보상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기술 인력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소의 고급인력이 기업과 함께 창업에 나서도록 벤처·창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간의 산학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중기부 출범에 따른 가장 시급한 과제로 ▲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불공정행위 근절·기술보호 ▲ 노동정책 대응을 꼽았다.
그는 분산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에 법적 기구인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심의조정기구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 차관급이 맡을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창업-성장-재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테마를 융합한 특성화 시장을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을 기업과 대규모 점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에 대해 유형을 나눠 영업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창업·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복합쇼핑몰 확장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내몰림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임차 상인 권리보호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및 기술탈취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은 꼭 추진해야 하나 이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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