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대화' 대북기조 전면 수정 촉구
"퍼주기 복지예산, 미션임파서블…곳간 지키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0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는 '기승전 대화'"라며 "이런 '기승전 대화' 기조를 즉각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군사옵션 마련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 만큼 강한 대북제재를 실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사상 초유의 대북제재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상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전제로 자원 조달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면서 "미션 임파서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조달이 안 되면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복지'에 맞서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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