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유럽 저임금 노동자들의 서유럽 파견으로 빚어지는 불균형 해소 촉구
EU 가치와 엇박자 내는 폴란드·헝가리는 정상회담서 제외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뒤로하고 중·동유럽 순방길에 나섰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첫 달 60%대 중반에서 석 달 만에 30%대로 폭락한 마크롱은 국내 정치에서 잠시 냉각기를 가지면서 중·동유럽 국가들이 저임금 근로자를 서유럽에 파견하면서 빚어지는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엘리제 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차례로 방문해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가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빚어지는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압박할 계획이다.
가령, 서유럽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지의 노동자들은 EU 협약에 따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에서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프랑스에 각종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반대로 프랑스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사회보장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므로 자국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의 각종 공사 계약이 중·동유럽 기업들에 대거 돌아가면서 프랑스에서는 반(反) 유럽연합 정서가 더욱 거세졌다.
마크롱은 이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도착해 크리스티안 케른 총리와 회동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EU 현행 근로자 파견 협약에 대해 "유럽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동일 노동에 대해선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은 이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 완벽히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히자 케른 총리는 "유럽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유럽이 신(新)·구(舊)로 나뉘어선 안 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마크롱은 기자회견 뒤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슬로바키아, 체코 정상과도 연쇄 회동을 하고 파견근로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프랑스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 파견 근로를 1년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파견국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롱이 자국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내걸고 중·동유럽 순방에 나선 것은 그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취임 석 달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7% 안팎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이는 마크롱은 해외순방을 통해 국내 정치에서 잠시 냉각기를 갖고, 자국 기업과 근로자 보호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중·동유럽 순방에서는 동유럽에서 가장 덩치가 큰 EU 회원국으로 분류되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빠졌다.
이는 두 나라 정부가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인권 등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폴란드 최근 하급 법원 판사의 임면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상 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EU의 난민 의무할당 정책에 반발하자 EU가 이들 국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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