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해기업 지원안 발표…무역보험·해외진출 지원
산업부 수출 점검회의…3대 무역·통상 대응 전략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의 저변을 넓히고자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새로운 추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對)중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천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이 밖에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과 보험금 선지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아세안과 인도 무역관 인력을 보강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오는 11월 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8월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수출이 증가하면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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