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의 발제로 이슈화…시의회 통과·복지부 수용이 관건
용인시의회 민주당·한국당 13명씩 동수…국민의당 1명이 캐스팅보트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무상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면서 용인시의회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관련 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먼저 시작했으나 시의회 한국당의 반대로 고교 무상교복 지원확대 사업이 좌절된 성남시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까지 더해졌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는 총 68억원이 소요되고, 지원대상은 중학생(1만1천여명)과 고등학생(1만2천여명)을 합쳐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용인시는 무상교복정책 발표 사흘 뒤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14일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 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무상교복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무상교복정책은 성남시가 처음 시작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세 번이나 좌절됐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의 의지가 관철되면 용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의 예산통과와 복지부 협의 등 두 개의 관문이 남아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한국당(13명)과 민주당(13명) 의원이 동수다. 여기에 국민의당(1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민주당이지만, 반대당인 한국당 소속 시장이 제안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남홍숙 대표의원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당연히 가야 하지만, 용인시 재정도 짚어봐야 하고 복지부건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들하고 아직 의논하지 못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건'이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제도 신설과 관련한 성남시의 협의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시가 2015년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의미한다.
한국당도 아직 뚜렷한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자치행정위원장인 한국당 박원동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무상복지정책이 어느 당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당을 떠나) 과감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인시 세수가 늘고 있고, 부채도 갚은 상황에서 무상교복이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 소치영 의원은 양 당의 입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성남시처럼 한국당이 반대할지, 민주당이 찬성할지 추이를 보고 있다"면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특히 보편적 복지는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우선 시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사업취지와 효과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통과가 되더라도 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현재 복지부는 용인시의 협조 요청에 대해 "성남시와 비슷한 사안이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결과에 따라 용인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협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확대하려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 시장이 22일 찾아가 "무상교복을 실현하자"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도 관심사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했을 때와는 달리,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바뀌면서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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