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존 유 교수 "드론과 로봇·사이버 공격 능력·우주 무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에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을 듣는 존 유(50·한국명 유 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갖춰야 할 최신무기 3가지는 드론과 로봇·사이버 공격 능력·우주배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유 교수는 22일(현지시간) 유력지 시카고 트리뷴에 게재된 '미국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The new weapons America sorely needs)라는 전문가 논평을 통해 "기존 개념의 무기만으로는 북한 등 라이벌 국가들이 신무기를 개발·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개진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지난 25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공화·민주를 불문하고 북한 핵무기 개발 의욕을 저지하기 위해 위협과 외교와 제재 등이 동원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용없었다"며 "한동안 고조됐던 북미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광적인 김정은과 핵무기 문제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및 유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래식 전쟁부터 핵무기 대학살까지, 다른 한편으로 유화책까지 고려한 옵션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면서 드론과 로봇·사이버 공격·우주배치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세가지를 꼽았다.
드론(무인항공기)과 로봇에 대해 유 교수는 "미국은 이미 중동 테러단체 리더나 저항세력에 정밀 타격을 가하기 위해 드론과 로봇을 이미 사용해왔다"며 "보다 첨단 드론은 평양의 핵무기 시설, 연구 센터, 미사일 발사장 위치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다. 해군 로봇 함정은 북한을 봉쇄할 수 있고, 유·무인 장비들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서술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연구·개발·시험 및 제어능력, 정보 수집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해외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통신을 마비시키고, 평양과 계속 교역하는 중국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주 무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 기반을 둔 미사일 요격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 덕분에 발사 비용이 낮아지고, 정밀 유도무기 성능이 향상된 사실을 전제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우주 무기는 언젠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초기 발사단계에 겨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첨단 테크놀러지가 '북한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미국 최우선' 발언도 무게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첨단 무기 배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심리적 불안감"이라면서 "일례로 유엔 관리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무인항공기 캠페인을 비난했다. 전쟁이 너무 쉽게 일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전쟁 수단의 발전은 늘 비슷한 논쟁에 직면해왔다"며 중세 가톨릭 교회와 유럽 귀족들은 석궁이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첨단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신무기는 영구적인 피해와 군사적 위협을 줄이면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고,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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