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제·결제한도·셧다운제 등 현안 우선 논의할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게임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게임업계 대표, 학계·전문가, 게임이용자 대표 등 12명의 민간 위원과 3명의 정부·공공기관 대표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민간 위원 가운데 선출하기로 했다.
게임업계 대표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회장이, 학계·전문가로는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교수,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교수, 문화연대 이종임 겸임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용자 대표는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사)다솜청소년마을 김성심 단장,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팀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 등 5명이 위촉됐다.
협의체는 그간의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특히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해온 법적·제도적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돼 이후 수립되는 게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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