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301조 적용하면 대가는 거대할 것" 경고
트럼프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북핵해법에 불만 토로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미국과 중국간 무역관계에 전운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해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이 중국에 실망하면서 무역관계에서 칼을 뽑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미무역대표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하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대(對)중 무역관행 조사는 중국이 북핵해법에서 미국이 기대한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무역관행 조사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현재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또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도운다면 무역을 위해 많이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대북제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보복조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예고돼온 부분이다.
미국은 대중 경제보복조치에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당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무역관계에 연계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미무역대표부 조사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미중 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관련성이 없어 함께 섞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투자를 포함한 양국 무역은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며 양국 모두 무역과 투자협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해왔으며 그 성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하려한다면 마땅히 WTO 규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방침을 확인하면서 이런 조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실행은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영 인민망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며 경고했다.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의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이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니며 북핵문제를 대중 무역과 연계하는 것은 중미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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