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제기능하려면 예산배분 실명제 도입해야"
정선양 한림원 정책학부장, 11일 토론회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선양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장(건국대 밀러MOT스쿨원장)은 1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림원탁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쓰면서 예산권까지 갖는다는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겸직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그는 예산배분 실명제를 도입,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 당국이 해 왔던 예산권을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경제, 경영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토론자인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혁신본부의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선수-심판론'인 만큼, 혁신본부를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준모 서강대 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장은 "혁신본부는 2004년 혁신본부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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