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관된 전략 마련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 주문"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은 미국의 대북정책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일관된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독일 공영방송이 주장했다.
도이체벨레 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은 점점 더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북한과의 분명한 협상 전략이 없다는 사실을 위장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당장엔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내 한반도 및 비핵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격한 발언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USKI)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발언은 최고로 강경한 수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북한이 쓴 것으로 보일 정도"라면서 "나로선 이런 발언이 (제2)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상황을 더 긴장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 마일즈 폼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무력 위협을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을 강제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 같다고 분석했다. 폼퍼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북한이 실제 행동을 해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북한을 몰아붙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이자 매파인 존 매케인 의원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오히려 더 적대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6년 선제타격론을 주장하고 이후 협상론자로 돌아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밝히며 위협한 것은 '위험한 출발'이라며 "현 위기엔 '신중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강경 발언 파문의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그 효과 여부를 떠나서 미국 정부는 이미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지닌 북한을 다룰 일관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CNS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단순한 구호 수준을 넘어서는 대북정책을 갖고 있다면 나로선 이것(북한의 대미 핵능력 보유)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락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로썬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비한 분명한 '플랜B'(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에 전략이 없다"는데 동의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우리 물 심부름을 해주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토록 시도하고 있으나 작동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장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기술을 실제 개발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일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이젠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오늘 핵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갖게 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핵능력 보유 여부 논란이 아니라 보유를 전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퍼 연구원은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결론내렸다"면서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그동안 자기 희망을 분석·전망에 반영해온 정보기관들의 사고방식의 '마지막 불씨마저 이젠 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매우 비슷한 충고를 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폴락 연구원은 "가시적 첫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핵전쟁 위험을 정말 우려하며 긴장을 완화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판문점에서의 군사 당국 간 채널등 북한과의 소통 통로들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의 방법은 신뢰 구축 수단들에 대한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자유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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