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또는 주택처분 양자택일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면서도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보유세 부분이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8·2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 안정화·주거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맞는 대책들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 얘기하기는 매우 이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억제 기조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지속해서 유지할 방향"이라며 "지금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기 너무 어려워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됐다"며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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