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말까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업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집중감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제도개선을 한다.
이를 위해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 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중 사업규모(2017년 사업예산이 50억 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결과를 공유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걸쳐 10월 중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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