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 확보ㆍ제거책 수록…북한이라고 특정하지 않아
지상전 상황서 여단전투팀 응용술, 북한 적용에는 어려움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이 유사시 북한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담은 교범을 최근 발간했다고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스카우트 워리어 등 미 군사전문 매체들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육군 여단 전투단(BCT) 차원에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을 설명한 새 기술교범을 펴냈다.
'미 육군 기술교범 No. 3-90.40: 제병(諸兵) 대량파괴무기 대응능력'으로 불리는 이 교범은 지상전의 핵심으로 재래식 병력인 육군의 전투여단이 핵전과 생화학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전술을 설명하고 있다고 미언론은 보도했다.
이 교범은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미군 병력이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 상당수 적용할 수 있는 권고들을 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언론들은 미군의 진격이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이든지 응징 보복성 공격이든 대량파괴무기 파괴를 목표로 하든지 관계없이 미군이 대량파괴무기 생산, 저장 및 발사시설과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범은 대량파괴무기 제거에 재래식 전투개념을 특이하게 혼합했다는 점에서 주목거리라고 언론은 평가했다. 예컨대 지상전의 궁극적 목표인 적군을 패배시킨다는 개념은 "특정 장소에서 위협을 제거해 기술군이 대량파괴무기 네트워크의 제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적군의 공격을 늦추는 것이 핵심인 지연작전은 대량파괴무기 저장소와 수송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적 포위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감소작전 역시 적 수중에 있는 대량파괴무기 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전 경험 때문에 교범에 수록된 대다수 지침은 실존하는 대량파괴무기 보유 적국보다는 대량파괴무기 저장소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하는 붕괴 상태의 적국에 적용하는 것이 더 손쉬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량파괴무기 파괴를 위한 작전 대부분은 여단전투단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역량과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새 교범은 대량파괴무기 대응작전(CWMD)이 기본적으로 지상전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교범은 CWMD를 수행하려면 제독(除毒)작전에서부터 정보작전까지 특정표적에 특화된 최소 18가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 저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과 정보 수집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범은 이어 무력을 사용한 적군으로부터의 대량파괴무기 확보와 혼란상황에서 핵무기나 신경가스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저장소의 안전 확보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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