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안정책 17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17건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원시 정책제안은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이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안은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 3건이 반영됐다.
일자리 관련 정책도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건이 반영됐다.
지난달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한 54개 정책 중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 10개도 반영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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