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해야"
"광역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기능 대부분 이양받아 행정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라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될) 헌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촛불시민혁명에 따른 분권국가로의 개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관련된 국민 합의가 진행돼야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의 광역시·도는 중앙집권국가체제 아래에서 중간 관리·감독을 위해 둔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기구"라며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를 인구 500만∼2천만가량의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의 구상은 현재 17개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 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광역 지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부분 이양받아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 3단계 행정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애매한 위상을 명백히 하자는 게 제 제안"이라며 "광역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개발, 지역 차원의 국제공항, 지역 차원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광역지방정부는 현재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재분배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 조치 등 합의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취지를 받들어 잘하고 있으며 충남도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지방정부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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