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이임식서 밝혀…"탈원전 속도·강도는 전력수급·요금부담 감안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퇴임하는 자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영구중단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밝혔듯이 매몰 비용과 향후 보상문제, 원전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영구중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작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장관은 "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공약했지만, 우리 부가 중단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했고 공론화를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키로 됐다"면서 "그래서 지난번 국무회의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 아니라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관련 안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그 속도와 강도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전력수급, 요금부담 및 대체자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원자력에 관한 생각이 다른 마당에 공론화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안전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산업발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등까지 충분히 고려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퇴임을 얼마 앞둔 장관으로서 더군다나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된 안건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 부 사정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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