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協에 검찰·국정원·감사원 참여 반대…중립성 지켜야"
"남북대화 제의, 미국과 사전협의 없었나…한미동맹 손상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부패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과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협의회 복원과 부패척결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엄정한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기관의 참여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정치 불관여는 물론 일반 범죄정보 수집도 안 된다고 국정원장까지 말하는 마당"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관계기관 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총괄하면 표적사정, 편파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부패척결도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패척결 남용과 오용, 악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당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대화를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다"며 "북한도 마지막 기회다.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상봉의 문부터 활짝 열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 현안이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전날 백악관이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 동맹 상대국인 미국과 면밀하게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대화는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손상되거나 균열되지 않는 전제로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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