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근본대책은 잘못된 갑을관계 시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영세중소기업에는 인건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근본대책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못된 갑을관계와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한 탓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지원대책을 협의했다"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것 역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늘면서 개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잘못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는 수질·수량 관리와 재해예방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17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으며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몽니를 부리면서 이를 거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한국당에 오히려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며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야당의 통 큰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모두 쓰겠다고 밝혔다"며 "휴가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만큼 공공기관·민간기업들이 휴가 사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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