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업·미얀마 군부, 북한과 거래…"北에 메시지 보내는 것"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대 안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윤 특별대표는 지난 11∼12일 연례 외교·안보 포럼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데 이어 금주 초 미얀마를 방문한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윤 특별대표의 이런 행보는 북한의 돈줄 차단이라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액수가 작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수익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수익을 모조리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첫 행선지인 싱가포르의 경우 NEACD 참석이라는 표면상의 명분 외에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의 일부 기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와줬다는 점이 숨겨진 방문 동기로 분석된다.
올해 초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에 자회사나 대리인, 역외 은행계좌를 두고 무기 관련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갔다.
지난 2014년에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거래하고 북한으로의 무기 수송에 연루된 싱가포르 친포해운이 자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
윤 특별대표가 17∼18일 방문하는 미얀마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오랜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5년 11월 아웅산 수치 문민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미얀마 군사정권은 북한 무기의 주요 구매자 중 하나였다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다. 그 수익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집권층의 호화 생활을 가능케 하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라는 것이다.
미얀마 방위산업국(DDI)은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한 핵·화학무기 확산방지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제재 대상에 오른 30개 외국 단체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입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군부 세력이 여전히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윤 특별대표의 이번 방문은 미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무부 전직 관료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CNN에 "윤 특별대표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곳(싱가포르와 미얀마)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전보를 치는 것과 같다"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너희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 우리는 (동남아) 정부와 은행, 기업들에 미국과 계속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협력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이 더욱 중요한 임무가 됐다.
최근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더 살펴본다는 이유로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계획을 연기하는 등 아프리카로도 북한에 대한 압박 고리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돈줄을 차단하더라도 북한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가 흘러가고 있지만, 동남아에서 수백만 달러라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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