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4차 산업혁명·기초과학 진흥 3마리 토끼 잡을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어렵사리 국회 인사청문의 문턱을 넘었다.
유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로 미래부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부 장관의 교체는 2014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2013년 미래부가 처음 출범한 이래 기업인 출신이 수장을 맡는 것도 처음이라 상당한 변화가 주목된다. 이전 장관들은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유영민호 미래부의 가장 큰 숙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에서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거듭나는 것이다.
작년 10월 이후 창조경제 정책에 '최순실 게이트'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미래부는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조직 내부의 사기도 저하됐다. 이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의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 유 장관의 당면 과제다.
통신비 인하 정책은 발등의 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가 지난달 내놓은 정책방향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마저 '공약후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통신 사업자들도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현재 뭉뚱그려 공시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과연 유 후보자가 어떤 전략을 갖고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를 설득해 새 정부 주요정책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안을 관철해 낼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그가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한 만큼 관련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 여러 부처와 협력해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미래부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도 유 장관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성과 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초과학 진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래부가 '입버릇'처럼 냈던 방안인 만큼, 이를 보는 과학기술자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확실한 변화를 보여 과학기술자들의 공감을 얻는 게 급선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혼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만들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새로 임명될 혁신본부장(차관급)과 원래 과학기술을 담당했던 미래부 1차관, 미래부 장관의 업무가 뒤엉켜 혼선을 빚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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