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일자리·복지·재정 건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 일자리·복지·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재정운용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저성장이 지속해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 청년 고용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와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틀째인 이날 토론으로 접어들면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의 방향 설정이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및 세율구간 축소 조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사회복지세 신설 등의 조세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전날에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해법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민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민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중심 성장론'을 펼쳤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지출을 수반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재정 건전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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