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년간 미국산 자동차 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한국산 철강 미국 수출물량의 2% 남짓"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정한 무역'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이뤄진 한미 간 무역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었다.
그는 "우리는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천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 16억8천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86억3천만 달러에서 2016년 154억9천만 달러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억5천만 달러에서 16억8천만 달러로 37.1% 늘었다.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더 늘어난 셈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미 자동차 무역 간 격차가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미 수출은 총 96만4천대로 2015년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에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6만99대로 2015년 대비 22.4%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마찬가지다.
한미정상회담 후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이 제기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연비 규제와 수리 이력 고지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ℓ당 17km로, 미국(16.6km)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18.1km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보다 높은 16.8km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로 보긴 어렵다.
수리 이력 고지는 미국 36개 주(州)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어서 한국차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만일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거나 비관세장벽 손질 여부를 논의한다면 일부 오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무역에서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정부의 타깃이 돼 왔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착수 건수는 2011∼2013년 3건에서 2014∼16년 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긴 데 이어 4월에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과 현대제철에 각각 24.9%와 1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린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의 미국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 1∼5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4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업계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약 12%를 차지한다.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우회덤핑 문제도 우리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실제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미국 업체도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는 것은 '트집 잡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철강사는 이미 미국 주장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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