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그널 나오면 대출금리 상승…신규취급 코픽스 0.01%P 올라
부실위험 가구 3만3천 가구 늘고 금융부채 20조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이세원 박의래 기자 =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대출금리가 먼저 꿈틀거리고 있다.
과거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이른바 '출구전략' 신호를 보내면 금융시장이 이를 선반영해 대출금리가 먼저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이 같은 신호를 예상한 시장 금리의 상승세를 반영해 지난달 대출 기준금리가 소폭 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장기 저금리 시대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폭증해 대출금리가 오르면 바로 가게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4조6천억원이나 늘어난다.
◇ 가계 대출 70∼75%가 변동금리…벌써 꿈틀거리는 대출금리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8년 9월만 해도 5.25%이던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2.0%까지 빠르게 내렸다.
한은은 이후 경기가 회복되자 2009년 2분기부터 출구전략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뛰었고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갔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5.47%이던 예금은행 가계 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09년 10월 6.05%까지 뛰었다.
한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처음 출구전략 신호를 보내고도 약 1년이 넘게 흐른 2010년 7월이었지만 그 전에 대출금리가 먼저 0.5%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최근에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자 국채금리가 뛰는 등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6월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현 1.25%까지 떨어뜨린 뒤 1년간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하는 등 경제 상황이 더욱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루 만에 전 거래일보다 6.5bp(1bp=0.01%p) 오른 1.697%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95%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7％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해당월에 새로 나간 대출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리가 올랐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 전이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소득 분위별 이자 부담 증가 규모 시산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70∼75%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가 저금리를 틈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 보니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자 부담이 크게 출렁이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4조6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분위별로 따지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천억원 늘어나고, 2분위는 5천억원, 3분위는 8천억원, 4분위는 1조1천억원, 5분위는 2조1천억원 늘어난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시장은 항상 금리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만 나와도 대출금리가 상승하곤 한다"며 "기준금리 1% 포인트 인상 시 대출금리는 최대 3배인 3%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출금리 0.5%P 상승 → 부실위험 가구 3만3천가구 늘어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부실위험 가구 수는 126만3천 명이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부실위험 가구는 1만1천 가구 늘어나고, 0.5%포인트 오르면 3만3천 가구, 1.0%포인트 오를 땐 7만3천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 가구란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로 부채상환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큰 취약가구를 의미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들 부실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86조7천억원인 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206조6천억원으로 약 20조원 증가하고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1%에서 23.3%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문제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약 101만8천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108조9천억원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커져 금융회사 한 곳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면 다른 금융회사 대출에서도 연체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의 충격과 부담을 금융 취약계층이 받게 되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부실화로 전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를 상대로 고위험대출을 할 경우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한 것도 금리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실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지섭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부터 대출상환 부담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2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통한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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