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에 복지개념 도입, 교통유발부담금을 기금으로 활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신속한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통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한다.
유성구는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사용계획과 기금 확보방안 등을 확정하고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가 교통복지기금을 운용하기로 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3년 13만7천대에서 지난해 16만667대로 증가했고, 이와 관련한 교통민원도 2013년 1만2천918건에서 지난해 2만5천373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교통정책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정책에 복지개념을 도입, 교통문제를 단순 민원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예산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교통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복지기금은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가운데 대전시가 유성구에 나눠주는 징수교부금을 활용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교통복지기금을 잘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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