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서 초과이익 공유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3일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 룰로는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연을 하고,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제안했다.
정 이사장이 아이디어를 낸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발주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서 연유한다"면서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얻으면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리는 것이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 총수 일가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의 지네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는 정부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구조"라며 "이는 중소기업에 자본, 인력, 기술이 축적될 수 없는 구조로, 정부는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저성장, 양극화 실태를 거론하며 "지금의 한국 경제 현실도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내수 부진, 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는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체 대표를 맡고, 바른정당 김세연, 자유한국당 유재중,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각 대표의원을 맡았다.
이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강의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달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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