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추경안 심사 합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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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첫 예산요구 살펴보니 …복지·교육 '껑충', SOC 급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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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총재 '긴축' 첫 신호…"통화정책 완화 조정 필요할 수도"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신호를 내놓았다. 수출 회복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완화적 통화정책을 재검토해 돈줄 죄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2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며 저금리 기조 유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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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여야, 제 갈길 가나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나 국회 표결 부의 등 실력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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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그냥 조사받으러 왔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했다. 정씨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황급하게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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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정전, 아직도 '원인불명'…한전 "신고 들어오면 보상"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광명·시흥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을 일어난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정전의 원인은 경기도 광명시 영서변전소 개폐기 고장이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전압을 변환하는 시설이다. 영서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온 34만5천V의 전압을 15만4천V로 낮춰서 하위 변전소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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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박수주 2개월 연속 1위…누적 수주량, 중국 제쳐
5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수주잔량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늘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되찾았다. 12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국가별 수주실적에서 한국이 7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21척)를 수주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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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 등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모씨 등 18명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혼인 경력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계시부모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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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前집권당 존폐기로…사회당 총선 9％ 득표·대표 낙선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 앙마르슈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당은 전례 없는 참패에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 11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1차 투표 결과 사회당의 장크리스토프 캉바델리 서기장(당대표)조차 전통적으로 사회당이 강세를 보였던 파리 자신의 지역구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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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 당뇨병, BCG 백신으로 완치 가능"
1형(소아) 당뇨병은 결핵 예방에 쓰이는 BCG 백신으로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밝혀졌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을 활용하는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2형(성인) 당뇨병과는 달리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 인슐린이 극히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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