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피해자 배보상, 강정 구상금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 문제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굵직한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7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방안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4·3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현재 4·3 추모사업과 평화교육이 행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4·3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아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보상 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해군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국가와 지역주민, 지역주민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가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정부(해군)는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강원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범정부 지원 건의의 건 등도 원안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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