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대수술' 예고한 새 정부에 檢 자정능력 입증할까
'진정성 없다' 판단시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가속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법무부·검찰이 이르면 7일 발표할 예정인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결과는 단순한 고위 간부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 차원을 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감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 검찰개혁과 맞물린 점을 고려할 때 검찰로선 조직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6일 검찰 안팎에선 감찰결과가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에 그칠 경우 향후 강도 높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들이닥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직의 적폐를 스스로 청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부 주도의 개혁을 거부할 명분을 잃는다는 의미다.
감찰업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검찰 조직이 자정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감찰반이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의 방안을 놓고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 수위인지를 추측하느라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고자 징계 대상·수위·수사 전환 필요성을 놓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 과정은 객관적으로 엄정하고 강도 높게 이뤄졌다"며 "소걸음이 아닌 호랑이 걸음처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감찰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검찰은 검찰권 축소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자체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변수는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경쟁 관계를 형성 중인 경찰이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을 부르고 만찬 현장을 조사하는 등 초동 수사에 착수했다.
감찰결과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이 부정될 경우 경찰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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