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자리 로드맵, 업계 의견 들으며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새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흔히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모든 국정시스템과 정책 수단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며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창업 활성화, 재원 마련 목적의 세제개편, 사회적 합의 등 주요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면서 "재원이 필요한 단기과제는 7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실태조사를 거쳐 일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고, 반대로 정규직 전환 실적이 좋은 곳에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 같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한데도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민간 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급하게 추진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하순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자리위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대책으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가 검토된다고 한다.
이 로드맵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행 방안과 정책 우선순위, 재정 및 세제·금융 지원 수단 등을 담은 청사진이다. 공공부문은 예산만 투입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민간 부문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범위를 놓고도 노사 간 시각차가 크다. 재계는 비정규직 비율이 32.8%(644만 명)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53.4%(1천145만 명)라며 맞서고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업계 사정을 도외시한 일자리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거치기로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로드맵을 추진하자면 정치권의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업계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히 가려고 하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는 법이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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