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5공동행사에 '신중 모드'…靑 "여건 종합적 검토"(종합)
당국자 "행사목적 등 여러 변수…민간교류라도 다 허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가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허용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방북이 신청되면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남측위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남측위는 북측과 팩스를 통해 6·15 공동행사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위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장소, 형식, 참여하는 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방북 승인이) 된다 안된다고 당장 얘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접촉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방북은 더욱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에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가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기본 공감대가 있다"면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방북에 대해 국제환경 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방북 신청은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으로 보고드리고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6·15 남북공동행사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9년 만에 남북이 함께 6·15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남북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공동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가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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