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드 파문 주시…새정부 외교에 '뜨거운 감자' 되나
미국은 경계·중국은 '내정간섭' 발언…정부의 사태 처리 주시할듯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주목…"오해없게끔 한미간 긴밀한 소통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이 단순한 정부 조직 기강 세우기 차원을 넘어 외교적 파장을 야기할지 주목된다.
미중간의 첨예한 동아시아 전략경쟁과 결부된 사드 문제는 국회 검증 절차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특사 외교'를 통해 잠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다시 한국 외교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번 일이 사드 배치 자체의 재검토로 직결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별로 없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지고 정부 부처의 기강을 세우는 측면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장 미국 측에서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중국 측에서는 내정간섭으로까지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월 3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미국 당국이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이번 일이 사드 배치 자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반면, 중국의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내 보고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엄중한 우려'가 사드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내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면 제3국 정부 당국자로서 '선'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지적했다.
어쨌든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미·중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의 하나로 사드를 바라보고 있고, 중국은 한국 새 정부로부터 사드 철회를 받아내겠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미·중은 이번 파문의 처리를 각각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맥락에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경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철회 압박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 이번 파문이 약 3주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31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사드 관련 보고 누락 논란이 자칫 '본말전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한미정상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미국 측에 좋지않은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 방어를 위해 반입했고 그래서 비용도 한국이 내라고 했는데, 이번 파문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해 한미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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