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택시업계 반발에 8천원미만 결제 수수료 지원 유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2020년까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했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8천원 미만 소액요금에 대해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올해부터 7천원 미만으로 줄였다.
이어 2018년에는 6천원 미만, 2019년에는 5천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2020년에는 아예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를 이용하는 택시손님이 큰 폭으로 늘어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데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 영세상인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도의회와 택시업계는 버스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도의회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의 대중교통정책이 온통 버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버스에는 연간 1천400억원을 투입하면서 택시에는 60여억만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도 "경기도가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수수료 지원 축소를 결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업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교통국 관계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 감액이나 지원 중단을 서울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외에 다른 지원 방안을 택시업계와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논란 끝에 도는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을 원래대로 8천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올해 부족분 2억500만원을 반영했다.
관련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올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도비 지원액은 22억9천800만원으로 늘며 시·군비 53억6천1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76억5천9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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